식당·카페서는 미접종자 4인까지로 제한…위기시 '비상계획' 발동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엔 '방역패스' 적용...1∼2주 계도기간
마침내 다음주 월요일인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의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완화되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이른바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의 방역·의료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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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향. [보건복지부 제공] |
중대본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원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과 가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며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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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의 세 가지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 제공] |
이행계획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으로 ▲ ‘단계적·점진적’ 회복, ▲ ‘포용적’ 회복, ▲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설정했다.
권 장관은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며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다음 주부터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세 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이 추진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또,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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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제공] |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권 장관은 “한 단계 개편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 행사·모임이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가능하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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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 분야. [보건복지부 제공] |
전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5종류의 시설이 그 대상이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가 이에 해당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을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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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도입시설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 제공] |
다만 방역패스를 두고 불편·차별 논란이 제기된 것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 자율 시행을 허용한다.
권 장관은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당과 카페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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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 [보건복지부 제공] |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쓸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사적모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일례로,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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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
다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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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보건복지부 제공] |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100인 미만(99명까지)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으로만 참여할 경우에는 500명 미만(499명까지)의 행사도 치를 수 있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하기로 했다.
일례로, 결혼식은 미접종자 49인에 접종완료자 201명 등 총 250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권 장관은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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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보건복지부 제공] |
사적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 우려를 고려해 1~2차 개편 시에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만 모임인원이 확대된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다.
특히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해 다음주부터는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이같은 사적모임 인원 확대가 적용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백신패스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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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보건복지부 제공] |
이에 따라 식당·카페 모임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6명, 비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8명까지 가능하다. 그 외 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일컫는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 입원환자도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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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획 실행 기준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
권 장관은 그러나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에는 일상회복의 과정을 중단하고 강력한 비상조치계획을 단기간에 발동하겠다”며 “이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갖추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종교활동이나 공연, 문화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조정이 이루어진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또,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다만,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고 취식·통성기도 등은 금지한다. 학교·직장· 군인 등 분야별로도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을 지원한다.
학교의 경우 대면수업을 추가 확대하고 교육 활동을 정상화한다. 또 사업장은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등을 지원한다.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군에서도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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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
'위드 코로나'를 위한 의료대응체계와 관련,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역량을 탄탄하게 갖추어가겠다”고 말했다. 동절기 등 계절 요인과 연말연시 모임과 활동증가 등으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의료체계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밖에 없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4차 유행, 계절적 취약요인, 520만명 가량의 미접종자 등 여러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예외 없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헤쳐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길 희망한다”며 “일부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시민으로서 서로에 대한 최소 한도의 믿음과 최소 한도의 지켜야 할 예의라 생각하고 힘들지만 함께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이 그러하듯,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 현장안착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더 나은 대한민국의 일상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방역 현장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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