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바꿔 대통령 권한집중 막아야"...'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제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다.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체 유튜브 채널인 '김동연TV'를 통해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며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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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저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 8일 유튜브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TV 캡처] |
김 전 부총리는 “모든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 기득권 때문이다. 이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 됐다. 한마디로 ‘기득권공화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흔히들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니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는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며 “정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고 지적, 사실상 제3지대 세력화에 시동을 걸었다.
김 전 부총리는 “3대 미래도전 과제인 기후위기, 인구변화, 디지털 전환에 우리는 발 늦게 움직이고 있다”며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앞길을 막으면서 만든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시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준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시대에 넘겨줄 경제와 미래를 만들어 청년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길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 즉 스타트(start), 그리고 기회를 성장하는 즉 업(up) 시키는 나라”라며 “그래서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돈도, 조직도 없지만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한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다”라며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깨야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하다.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은 일반 시민,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이웃들”이라며 “기존 정치권에서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바꿔야 할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등 시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로 주장했다. .
또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들의 불공정행위나 불법, 편법, 지배구조 승계를 시정해야 한다”며 “스타트업과 청년들이 도전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진다”며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갖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이며, 수저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며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장은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해져야 한다“며 ”기회공화국은 규제, 부동산, 교육, 노동시장의 개혁이 함께 결합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며 ”과거의 경우 후보들 간에 경제공약 80% 정도가 같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만들자“고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또한, ”공통공약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다함께 약속하자“며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기꺼이 맡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출마선언문 서두에서 자신이 지나온 길을 ‘공감’ ‘실력’ ‘비전’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다.
우선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이라고 시작한 그는 상업학교 졸업, 17세 소년가장, 야간대학 등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가난한 사람, 덜 배운 사람, 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제 안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 국무조정실장, 대학총장, 경제부총리 등의 이력을 되짚으며 글로벌금융위기 극복부터 정책조율 능력, 교육혁신, 나라살림 책임까지 ”오랜 공직생활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2006년)을 만들었다“며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비전을 제 안에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15년 전,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면서 2030년을 목표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비전과 정책방향, 그리고 실천전략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9일 대선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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