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강화조치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연장 기간은 새해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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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우선, 사적모임 제한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4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9시 또는 밤 10까지만 가능하다.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로 각각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다만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9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아래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이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엔 70%까지 참여할 수 있다.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이같은 현행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강화조치에는 일부 조정되는 상황도 포함됐다.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수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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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과 추가 적용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권 장관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간의 기간을 더 부여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권 장관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간의 기간을 더 부여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
권 장관은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참고 동참해주는 이 소중한 2주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다음의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대로 1월 말까지 중증환자 병상 1578개를 비롯해 6944개의 입원병상을 차질 없이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평가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시 경증·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내실화할 예정이다. .
권 장관은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2주 동안 정부는 병상과 치료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오미크론이라는 확산세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쌓아두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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