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금융당국 이번에도 한 발 물러서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정부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동학개미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또 다시 한 발 물러섰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3일 오후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달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재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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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 금융위, 공매도 재개에는 공감...선진국 중 금지 조치 유지 한국 유일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자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첫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1차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증시에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6개월 연장에 돌입했다.
글로벌 증시가 안정세에 접어들자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던 국가 대부분이 재개하자 국내 증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다.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 12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이나 현재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흐름을 감안할 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어야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 동학개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금융당국 이번에도 한 발 물러서
하지만 동학개미의 힘은 강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락한 국내 증시가 올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며 가보지 않을 길을 열게 된 원동력은 동학개미의 열정 덕분임을 정부와 정치권도 부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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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에서 운행하는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 [서울=연합뉴스] |
동학개미들은 그동안 공매도 제도가 주식차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을 올려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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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주식 취득 특례 조치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당국도 현행 공매도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며 동학개미가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해 2~3조 원 정도 대주물량도 확보해 공매도가 재개되면 동학개미들도 대주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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