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결 6명 중 5명 사퇴…’不사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가 유일
대통령실, 박진 해임건의에 “입장 없음”…尹대통령, 사실상 거부 방침박진 “외교는 국익 마지노선…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 최선"
정국 급랭 ‘협치’ 난망…與 “거대야당 폭거” vs 野 “외교라인 즉각 쇄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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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6석의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는 역대 7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례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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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 이유에서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만이 아니라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 의전 논란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무능 대응,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0분 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등에서 외교상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유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윤석열 대통령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고 했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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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회 가결 사례. [그래픽=연합뉴스] |
이전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총 6건이다.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된 1987년 개헌 이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6건 중 5명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최근인 2016년 김재수 장관의 경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입장 없음”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미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해임 건의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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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
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의 단독 처리에 대해 ‘의회폭거’, ‘협치 파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뭔가 흠을 잡아 확대·확장하는 게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 되지 않고 위험한지 차차 알아갈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통과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안이 가결된 뒤 브리핑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번 순방외교가 실패했다, 부족했다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할 것이 아니라면 설령 건의의 형식일지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간 대치 전선은 박 장관 해임안 가결을 계기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정국에서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협치’는 상당 기간 바라기 어려울 전망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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