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도 스스로 기입…동거가족 격리 "7일 후 자동 해제"
"재택치료 관리, 하루 21만명 확진자 발생까지 대응 가능토록"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은 2배 이상 높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델타 변이에 비해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오미크론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에서의 발생은 위중증··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월 3주째 50.3%에서 2월 1주에는 91.1%까지 치솟았다. 유행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1월 3주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사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같이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증할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부합한 방역·의료 관리체계 도입할 시점”이라며 “오미크론 맞춤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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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한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개요. [보건복지부 제공] |
정 청장은 “기존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3T 전략에서 대규모 확진자, 격리자 발생에 대응하면서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방향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고위험군(집중관리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방역··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진단검사, 역학조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우선,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내용이 바뀐다.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가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확진자 이외의 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접종 미완료자 중심으로 관리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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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가족 공동격리 간소화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맞추어 7일로 일괄 조정해 시행한다. 격리 해제 후에는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을 준수하도록 한다. 당초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를 시행했었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역학조사도 효율화한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공동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란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으로, 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한다.
그 대신,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정부는 중증 환자 등의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은 2만 6500개 병상까지 확충해 고위험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중증환자 기준으로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까지도 대응 가능한 병상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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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검사, 배정, 치료 쳬계 흐름도.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일반환자 관리군은 국민들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체계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우선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개선한다.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하고, 소아용 키트는 부모가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현행은 ‘①해열제, ②산소포화도 측정기, ③체온계, 손소독제, ⑤세척용 소독제, ⑥검정비닐봉투, ⑦종합감기약’이 제공되지만, 개편 후에는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산소포화도 측정기, ④세척용 소독제 ⑤자가검사키트’ 만으로 구성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격리자 가정에 지원되던 생필품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현재는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 외출시마다 보건소 신고가 필요하며 신속진료 등이 곤란한 상태다.
이러한 업무에 투입되던 보건소 인력들은 다른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확진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모니터링도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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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집중관리군은 현재와 같이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의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하고,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의 의료상담법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현재 532개 관리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늘리고, 집중관리군 환자를 20만 명까지 감당 가능한 체계로 갖출 작정이다.
반면, 무증상 경증환자인 일반환자 관리군은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재택관리 지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 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받는 의약품은 동거 가족을 통해 수령받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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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는 또 외래진료센터와 응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확진자나 가족들이 코로나19나 비(非)코로나 질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55개소에서 112개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과 분만, 투석 등 특수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전담 전용병상을 지정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에 격리된 별도의 진료구역(코호트 격리구역)도 만든다. 일반환자 진료구역과 분리된 곳에서 진단검사와 응급처치 등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자체와 의료현장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방역·의료체계 개편 방안은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을 방지하고 경증환자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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