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만연 네이버, 충격

박종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8 0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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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결과 첨단 주도하던 대표기업의 조직문화 개선 시급..."후속조치 포함, 진심 다해 변화 만들어 나갈 것"-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네이버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충격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의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사망한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 직속 상사인 책임 리더(임원급)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근로감독팀은 사망한 노동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 진술과 일기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 규정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네이버의 경우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 직원들이 최고운영책임자(임원)에게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내 신고채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2019년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신고된 사안에 대해 네이버가 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이는 조직문화 전반에 만연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등 42개 항목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임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 4028명 중 1982명(49.2%)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최근 6개월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주요 사례로는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은 폭행 가해자에게 면직 의견을 제시했으나, 회사는 9개월 정직 처분 후 가해자는 복직한 반면, 피해자는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이들은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했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이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59.9%가 지목했다.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직접 겪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폭언·폭행의 경우, 응답차 8.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3.8%의 응답자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안내하고, 특별감독 이후에도 구체적인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네이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한다.

또 네이버와 같이 IT업종은 그동안 장시간노동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온 만큼, 연구개발 분야 등에 있어서는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근로시간이 준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감독 과정에서 많은 동료분들이 고인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고, 어려운 업무를 묵묵히 해내는 분이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며 “직원분들이 희망하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IT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네이버는 입장문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 결과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선 추후 소명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우선,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가 사전 인지 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 역시 소명 의지를 드러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역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것.

아울러 "네이버 경영진들은 이번 일이 지난 22년 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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