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팽팽한 송출수수료 줄다리기...정부의 묘책 나올까?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홈쇼핑 업계가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정부가 새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반복해온 고질적 문제인 ‘송출수수료' 이슈가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 데이터 검증을 검토하고 있다.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가 주장하는 송출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또는 제3의 기관이 검증하고 외부 전문가 집단이 적정한 협상액을 제시하는 안건이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이 채널 송출의 대가로 유료 방송사업자에 지불하는 이용료를 의미한다.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그동안 호황기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근거로 매년 송출 수수료를 인상해왔다.

그동안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은 매년 난항을 겪어왔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홈쇼핑 판매 총액, 시청 데이터 등 주요 데이터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같은 양측의 갈등에 정부는 지난 2018년 송출 수수료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2019년과 2023년 두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했다. 대가 산정 요소 구체화, 물가상승률과 조정계수를 고려 요소에서 삭제 등의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도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의 수수료 조정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TV홈쇼핑 시장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나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TV 시청자가 감소하며 침체기로 들어섰다.

2023년 8월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와 CJ온스타일은 LG헬로비전과, 롯데홈쇼핑은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에 각각 방송 송출 중단을 선언했다. 송출수수료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의 개입으로 송출 중단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CJ온스타일은 채널 송출수수료 갈등을 빚던 3개 SO(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채널에 대한 방송송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6월 ‘홈쇼핑 경쟁력 강화방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연말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TV홈쇼핑사의 방송 매출은 2조2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이후 최저치다.

이 기간 홈쇼핑사들의 전체 송출수수료는 전년 대비 0.1% 줄어든 1조9364억원이다. 방송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이 73.3%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TV로 벌어 들이는 수익은 줄어들었지만 송출수수료 지출 부담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올 2분기 홈쇼핑 업계는 웃지 못했다. 각사별로 살펴보면 롯데홈쇼핑은 매출 2310억 원으로 전년보다 0.6% 줄었고, 영업이익은 24.8% 줄어든 122억 원을 기록했다.

GS샵은 매출 2658억 원, 영업이익은 252억 원으로 각각 2.7%, 7.4% 줄었다. CJ온스타일은 매출 3858억 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14억 원으로 22% 급감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매출은 2741억 원으로 0.5%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4.5% 감소한 2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송출수수료'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TV홈쇼핑의 경영난이 심각한데 7개 사업자의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 수수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73%가 넘는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부의 대가 검증 협의체를 통한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격화하고 있으니 정부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 새정부가 들어선만큼 송출수수료 협상 가이드라인을 명확화해 홈쇼핑 송출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유료방송산업 구조를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현재 모호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인해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간 건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TV홈쇼핑의 송출료는 방송 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명료한 송출료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예전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실효성이 없었으나 문제를 인지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개선을 기대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방송 산업이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통한 재원 확보에 의존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며 "방송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생력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홈쇼핑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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