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안심콜 등 출입명부도 중단…방역패스 확인용으론 계속 사용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4월로 1개월 연기…지역간 형평성 고려
거리두기·방역패스 정점 지난 후 조정...위기 땐 중도에라도 개편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에 매주 2배씩 확진자가 급증해 11만명대에 근접했지만 아직 정점이 언제인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방역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만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고 사적모임 제한 6인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되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QR코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4월 1일로 1개월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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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운영시간·방역패스 거리두기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통제관은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 한도로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확진자수가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한편으로는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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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보건복지부 제공] |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 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구룹 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20대 대선일(3월 9일)이 지난 이후인 3월 13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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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집회, 종교시설 거리두기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중대본은 오미크론 정점이 2월 말~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주 토요일(19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계획이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면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조정기간 도중이라도 이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할 작정이다.
이 통제관은 “자영업·소상공인분들께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이다. 여러 의견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이어 출입명부 의무화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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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보건복지부 제공] |
우선,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 중단한다. 앞으로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종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 간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통제관은 “앞으로 방역상황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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