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완화, 법적 규제 완화, 학생 맞춤 카쉐어링 서비스 도입 절실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기존 교통 사업자가 공유 교통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할 필요”, “P2P 카쉐어링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클 것”, “한서대학교 카쉐어링 운영, 학생 이용자 편의 맞춘 서비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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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사단법인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가 주최해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 C동에서 열린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활성화 방안’ 공동 세미나에서는 현재 직면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의 현실과 한계와 그에 대한 극복안 제시 등 이러한 심층적인 발표내용들이 이목을 끌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카쉐어링협회가 공동 주관해 컨퍼런스홀에서 5일 진행한 특별 세션은 ‘상생하는 안전·혁신·포용의 모빌리티’ 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 10여개 발표 세션 중 1세션이다.
학술대회 첫날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이창운 한국카쉐어링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사례와 해안, 제안 등이 각각 발표됐다. 또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첫 발표는 김범일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이 ‘모빌리티시대 공유서비스 발전방향’이란 타이틀로 공유 시스템을 조명하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범일 책임전문원은 모빌리티 공유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공유 서비스의 확산이 교통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과 공유 서비스가 결합한 자율 공유차 서비스는 미래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일 책임전문원은 “공유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우버와 같은 개인 차량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라이드헤일링)가 있으며, 이 서비스는 각국의 교통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차량 호출 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차량호출 서비스 도입으로 택시 산업에 큰 타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각 정부는 택시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차량 호출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은 운송 네트워크 회사(TNC) 법을 신설하고 일부 주에서는 공유차 부담금을 부과해 택시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택시만 배회 영업을 허용하고, 차량 호출 서비스와 택시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 무분별한 차량 호출 서비스 차량 증대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은 렌터카 사업자와 협업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싱가포르는 여객 운송 사업법을 통해 신규 면허 체계를 도입해 공유 서비스 시장을 개편했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 차량을 이용한 유상 운송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교통 사각지대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각국의 상황을 조명했다.
김 책임전문원은 한국은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운송 플랫폼 사업을 도입하고 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증차가 어려운 상황이며, 교통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자와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유 교통 간의 연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교통 사업자가 공유 교통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의 카쉐어링 발전방안’이란 타이틀로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는 단순한 이동의 개념이던 교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개인적 측면에서 편리성과 시간가치가 중요해지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양성과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모빌리티 개념 변화를 설명했다.
또 “모빌리티의 시작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저렴하게,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요구”며 카쉐어링 또한 이러한 모빌리티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범 책임연구위원은 “카쉐어링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접근성, 운영상의 어려움(픽업 및 반납 위치가 동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좀 더 개방된 형태로 서비스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카쉐어링 시장은 개인과 기업간(P2C)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향후에는 개인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P2P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비록 P2P 서비스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법적으로 불가하지만 P2P 카쉐어링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별도의 차량 구입이 아닌 개인차량의 대여이므로 사업적 확장성이 크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어 진입이 가능하며, 공유의 패러다임이 개인 간 거래로 인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를 낮추고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인 조하은 한서대학교 항공산업공학과 연구원은 ‘카쉐어링의 한서대 대학생 모빌리티 활성화 제안’이란 내용을 통해 현재 한서대학교 서산캠퍼스와 태안캠퍼스가 안고 있는 대중교통의 아쉬움을 극복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하은 연구원은 자차가 없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알리며 “태안캠퍼스와 서산캠퍼스의 주변 시설 인프라의 불균형 차이는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셔틀버스 시간에 제약 받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학생들은 각 종 차량의 소유율이 타 대학보다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학교와 학생의 안전과 제한된 이동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대안으로 카쉐어링 서비스 도입 확대를 요청한다”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나아가 편도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요금이 붙지 않는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캠퍼스 간 왕래가 많은 한서대학교 특성 상, 편도로 카쉐어링을 이용하고 다시 똑같은 구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같은 구간이더라도 편도로 나누어 운전자 매칭을 하거나 이 외 방법을 도출해 유휴 시간을 줄인다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구체적인 방법도 전하며 제안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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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가 주최해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5일 열린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활성화 방안’ 공동 세미나의 발표자 및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미나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카쉐어링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사진 좌측에서 여섯 번째 유정복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제11대 회장, 다섯 번째 이창운 한국카쉐어링협회장, 우축에서 다섯 번째 김종열 메가경제 대표) |
주요 발표 후 토론 패널로는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자율주행연구팀장,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규 삼보기술단 사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내용들을 나눴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사)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메가경제, 경기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프라경제연구원, (사)한국카쉐어링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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