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파업 반면교사 삼은 정부…‘원칙대응’에 화물연대 동력상실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원점 재검토…원희룡 “제안 무효화”
올해말 일몰 도래 안전운임제 시한 연장안…법사위서 제동 걸릴 듯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산업계 피해 3.5조원 추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6일 만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실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211표), 반대 37.55%(1343표)로 파업 종료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21표(0.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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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
이날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조합원들이 직접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화물연대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해 13.67%의 투표율을 보였다.
저조한 투표율은 16일째 이어진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 열기가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의 강경 대응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로 이미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멘트·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산업계 손실이 커지자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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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8일간 파업으로 2조원대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16일간 파업이 이어지면서 피해 금액이 4조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가 각각 1조원대를 넘어 피해가 컸다.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한 뒤 바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종료 성명을 통해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지만 안전운임 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장에서부터 물류산업을 바꿔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화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동료·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향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품목 확대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파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급하게 결정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 이달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22일 긴급 당정 협의에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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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았던 주요 대책들. [그래픽=연합뉴스] |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미복귀한 화물차 기사를 고발 조치하고, 미복귀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사실상 ‘빈손’으로 파업을 마친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 매체와 통화에서 “애초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을 화물연대가 거부하지 않았으냐”며 “정부·여당이 했던 제안의 효력은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정부·여당의 당초 제안을 거부했었으니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 어떤 것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글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 글에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입장이 이같이 단호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합의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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