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경훈 의원(강서5)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고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3,935명에서 2024년 4,257명으로 늘었다.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진로 미결정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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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훈 서울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대상은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경기·부산교육청과 함께 학력평가를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측이 법령을 근거로 응시 거부를 주장하지만,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고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다”며 “이는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 입장일 뿐이며, 이에 반발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올해 9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출마 당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공약했지만,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에도 실패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학력평가는 실제 수능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치러지며 시험 경험과 긴장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집에서 시험을 치르는 현실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력평가 응시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적 대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확인 후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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