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AI CCTV·비명인식 비상벨 도입 공약 재강조…‘학생 절대 안전망’ 구축 예고
국가 직무유기 비판하며 “미래 짓밟는 흉악범죄에 예외 없는 법정 최고형 다스려야”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가중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으며, 조 후보는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이 무너진 현실에 깊은 애도와 분노를 표했다.
조 후보는 국회 앞에서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안고 자정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17세 소녀가 괴한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며 분개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해 정작 피해 학생과 가족의 고통은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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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국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사진=조전혁 캠프 제공] |
그는 “국가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범죄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시민의 안전”이라며, 아이들이 밤길을 두려워하며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는 상황을 어른들과 국가의 뼈아픈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전혁 후보는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모든 흉악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밟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사법 체계가 더욱 엄중한 잣대를 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조 후보는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회적 불안 요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후보는 이번 시위와 함께 자신이 앞서 발표했던 ‘학생 절대 안전망’ 공약의 조속한 실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 ▲안면인식 AI CCTV 전면 도입,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 ▲지방자치단체와의 심야 안심 귀가 핫라인 구축 등 기술과 정책이 결합된 입체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전혁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입법부,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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