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1항 ‘법 앞의 평등’ 환기…“대통령·국회의원도 헌법 위 권력 예외 없다” 피력
후보 측 “특정 정치세력 겨냥 아닌 교육자로서의 문제 제기…진짜 민주시민교육 실현할 것”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막바지로 향해 가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무너진 교육 현장의 헌법교육 및 법치주의 교육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조 후보는 기자회견 도중 준비해 온 ‘공소취소장’을 시민들 앞에서 직접 찢어발기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감행했다. 그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동원해 이미 확정된 죄를 인위적으로 지우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태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자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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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진영의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전혁 캠프 제공] |
조전혁 후보는 정무적 혼란으로 흐트러진 국가적 상황과 민생의 현실을 짚으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조 후보는 “지금 민생 경제는 지극히 어렵고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팍팍하고 힘든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치권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 문제와 이를 비호하기 위한 공소취소 논란으로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통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결코 특정 권력자나 위정자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숭고한 헌법 정신에 의해 지탱되는 법치의 나라”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법치주의 붕괴 양상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칠 교육적 악영향을 강하게 경고했다. 조 후보는 “법이라는 준엄한 잣대는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본인조차도 법 앞에서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살아있는 권력이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방치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교육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조 후보는 이번 공소취소 사태를 단순한 여야 간의 정쟁이나 정치적 공방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본질적인 ‘교육 문제’로 재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현장에서 직접 낭독하며 헌법적 가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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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진영의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전혁 캠프 제공] |
조 후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의 정파적 논리나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의 뼈대인 헌법을 가르치고 사회적 약속인 법치주의를 명확히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사실을 학교 교실에서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후보는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되어 학교 현장의 왜곡된 가치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 교육은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붕괴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라며 “선거 이후 교육감으로 취임하면 이번 공소취소 시도가 왜 헌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법치주의를 목숨처럼 사수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권력보다 헌법이 언제나 먼저이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보다 법의 통제가 우선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그것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인공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불변의 기준”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조전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의 정무적 배경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기득권 정치세력을 일방적으로 겨냥해 공격하기 위한 정치 행사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헌법과 법치주의라는 숭고한 보편적 가치를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자로서 던지는 처절한 문제 제기이며, 향후 서울 교육이 정치를 떠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는 본연의 교육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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