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새 뇌관 되나

조승연 / 기사승인 : 2015-08-17 15:32:15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내년부터 기업들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대신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여 절약된 인건비로 청년고용을 늘리자는게 정부 여당의 임금피크제 독려 취지다.


독려 뿐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올해 하반기 안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행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완성되면 향후 2년간 8천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후 대기업들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최태원 회장 체제를 회복한 SK그룹과 현대자동차가 대표적 예다. 지난해말 5년만에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금호타이어 역시 올해 안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단체협상 진행이 여의치 않자 노조가 1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단협 과정에서 불거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였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그러지 않아도 워크아웃 기간 동안 삭감됐던 임금의 회복과 그간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놓고 사측과 마찰을 빚어오던 차에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내밀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정년을 법정 연령보다 1살 많은 61세로 정하되 58세부터 점차 임금을 줄여 61세엔 57세 때 임금의 60%를 받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올해 안에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조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 안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교섭 과정에서의 발언과 소식지 등을 통해 거듭 밝히고 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갈등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가 각 기업들의 임단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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