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분담 요구에 지방·인터넷은행은 가늠도 힘들어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이 연내 2차 상생금융 세부 실천계획 발표를 앞두고 은행별 분담금 산정과 지원대상 등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상생금융 세부 실천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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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시중은행이 연내 2차 상생금융 세부 실천계획 발표를 앞두고 은행별 분담금 산정과 지원대상 등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
일단 계속되는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은행별 분담금 산정과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상생금융에서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모두 18개 은행은 받아야 할 일부 대출이자를 대출받은 고객에게 주는 캐시백 지원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1년간 한시적으로 납부한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앞서 정부의 압박이 시작된 직후 하나금융그룹과 하나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지원방침을 발표한 것에 따르는 분위기다. 규모는 총 2조원대로 예상되는데 야권에서 도입을 주장한 소위 ‘횡재세’ 세수 추정액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략적인 지원대상의 윤곽은 연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자의 이자로 감면수준은 1인당 평균 1.5%P 가량, 대출액 상한선은 1인당 1억원 수준으로 잡히고 있다. 전체 18개 은행 관계자들은 매주 논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하면서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총액만 우회적으로 제시했을 뿐 은행별 분담금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면서 논의에서 일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앞서 1차로 대규모 상생금융에 나섰던 5대 시중은행들 가운데서도 분담금을 순이익 순위로 할 것인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많은 순서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자산이나 이익규모, 자영업자 대출 총량 등을 모두 고려해도 은행권 전체에서 1위인 KB국민은행에서 이번 2차 상생금융에서도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순위가 문제인데 올해 3분기 이자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NH농협·하나·신한·우리은행 등 순이다.
반면 3분기 당기순이익을 놓고 본다면 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 순으로 분담금 기준이 뒤바뀌게 된다. 심지어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개별적인 특성이 강한 만큼 일괄적으로 통합기준에 맞춰 분담금을 시원하게 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접점 찾기도 쉽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고금리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다중채무를 은행들이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들이 대환대출 통로를 열어놨으나 정작 취약차주 대부분이 추가 대출을 선택했다는 점도 문제 거리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상생금융 지원 취지와 달리 고의로 대출 원리금 상환을 회피하는 취약차주들의 대규모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성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온 대출자들이 역차별만 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따라서 최종 실천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은행들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충돌하면서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기에는 더 큰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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