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만호·신규택지 2만호·민간 공공전환 5000호 추가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는 등 금융권과 함께 21조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 투입해 돈맥경화 해소에 나서리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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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에서 조성하는 PF 정상화 펀드는 2조원대 규모로 확대되고,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 규모는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총 지원 수준은 4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공급 확대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는 현재 15조원인데, 이를 25조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 있는 기준을 폐지한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확대(총 7조2000억원)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펀드 자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매입 및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등에 쓰일 전망이다.
당초 1조원 규모로 계획됐던 캠코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 조성됐다.
캠코가 5개 운용사에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고, 개별 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1000억원 이상씩 모집했다. 민간 쪽에서는 신한·국민·NH·우리 등 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캠코 펀드는 이달 중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한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도 조성한다. PF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권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저축·여전업권에서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보증 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지 70→80%) 등의 보증 우대도 제공한다. 중도금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책임 비율을 90%에서 100%로 늘려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지난 4월 말 재가동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이어간다.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지난 달 기준 187곳으로, 152개 사업장에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다.
HUG와 주금공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 규모는 당초 15조원에서 HUG 15조원, 주금공 10조원 등 25조원 규모로 늘린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해 총 7조2000억원 규모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를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 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천호 등을 통해 총 5만5000호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이렇게 하면 조성 원가가 줄면서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500만원)가 기대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내다봤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당초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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