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 자금조달...선도지구 지정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계를 앞당겨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을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시간표에서 '임기 내 착공'으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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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며"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밝혔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 하반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가 시작된다.
1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내년에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전체 재정비에는 22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신도시 내 유휴부지나 인근 공공택지 공급 물량 일부를 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해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은 3분의 2(66.7%)에서 60%로 완화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80%에서 75%로 낮춘다.
국토부는 중소규모의 신규 재정비촉진지구인 '미니 뉴타운' 지원을 확대해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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