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기업 657곳 적발...피해액 45억원

중기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13곳에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 부과...이후 벌점 강화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아직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곳을 적발하는 한편,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곳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2천개사(위탁 2천곳, 수탁 1만곳)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법을 어긴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위탁기업 2천곳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이 646곳이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곳(1곳은 중복)이었다. 위반기업은 대기업 8곳, 중견기업 4곳이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위탁기업 1500곳 중 법 위반 업체는 모두 598곳이었고, 이중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576곳이었다.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은 28곳이었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다.

2018년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중 644개사는 조사 과장에서 피해금액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고, 나머지 2곳도 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뒤 개선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또 준수사항 위반 12곳은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어긴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됐으며,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곳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번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에 의한 피해금액은 총 44억5천만원으로, 자진 개선한 644곳이 42억8천만원, 나머지 2곳이 1억7천만원이었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건수 중에는 지연이자 미지급 건이 410건(50.2%·11억4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13억2천5백만원(29.7%·2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어음할인료 미지급건 12억6천5백만원(250건), 어음대체수수료미지급 7억1천5백만(137건) 원 순이었다.

중기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천곳과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